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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마스크 쓰지 않은 채 지나가는 행인 위협한 남성 벌금형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609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2.05.06 조회 33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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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던 행인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위협하고 반려견에게 발길질을 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3906&gubun=44&cbub_code=000411&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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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2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15122 2022.06.2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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