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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중고나라 사기범에게 실형 선고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933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2.05.03 조회 61
[판시사항]

중고나라에 사기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3899&gubun=44&cbub_code=000411&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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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2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15122 2022.06.2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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