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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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부동산매수인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였다가 부동산매도인의 요청으로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교부한 사안에서 그 대화 내용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영역에 속하고, 피고로서는 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할 필요가 있었으며, 부동산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녹음파일을 교부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대화를 녹음한 것이나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교부한 것이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3850&gubun=44&cbub_code=00025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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