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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서울특별시장이 ☆☆☆ 관련 선교단체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494 분야 행정
등록일자 2022.01.15 조회 186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장이 ☆☆☆ 관련 선교단체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대해, ①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혼선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하였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고 실질적 의견제출 기회를 침해하였으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다는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0구합65494)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3544&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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