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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수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사안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게 본인 확인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지운 판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5672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22.01.07 조회 191
[판시사항]

대학교수인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통해 수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사안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게 본인 확인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지운 판결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3535&gubun=44&cbub_code=0002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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