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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서의 '동의'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0030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22.01.07 조회 313
[판시사항]

어린 나이에 혼인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에 대해 남편인 원고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수십억원의 생명보험을 가입하였고, 몇년 후에 의문스러운 교통사고로 만삭인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서의 '동의'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3534&gubun=44&cbub_code=0002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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