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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립초등학교가 폐교를 하는 것이 재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일탈하였다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1777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22.01.07 조회 172
[판시사항]

사립초등학교가 폐교를 하는 것이 재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폐교에 이르게 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일탈하였다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재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3533&gubun=44&cbub_code=0002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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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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