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종중유사단체임을 표방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실체가 고유종중으로서 대표자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
사건번호 대법원_2021다238902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21.11.24 조회 25
[판시사항]

[종중유사단체임을 표방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실체가 고유종중으로서 대표자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1. 직권조사사항인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성립되었는지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등 참조).


 


2. 특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단체의 성립 및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려면, 고유 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종중원 확정, 종중 총회 소집, 총회 결의, 대표자 선임 등)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30세 이상의 남성을 회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임을 표방하면서 대표자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록상 일부 여성 후손들이 원고의 실체가 고유종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자신들의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


 


☞ 원고 내부에서 여성의 구성원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실체가 고유종중임에도 남성들에 의해서만 대표자로 선출된 것은 아닌지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리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063&gubun=4&type=5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20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58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과세특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771 2022.01.15 행정
6579 서울특별시장이 ☆☆☆ 관련 선교단체의 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494 2022.01.15 행정
6578 저택대기 명령 위반 직원 징계해고는...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 2022.01.15 행정
6577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유족 보훈급여금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91 2022.01.15 행정
6576 헌법상 기본권 충돌법리에 따라 사용자 측의 서울행정법원-2020구합00000 2022.01.15 행정
6575 집회를 A 근처에서 열려던 원고가 종로구 주 2020구합65296 2022.01.13 행정
6574 제자에게 시립무용단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6529 2022.01.13 민사
6573 조경수 등 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대구지법 2021가단129210 2022.01.13 민사
6572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의 제21대 비례대 대법원_2020수5011 2022.01.12 행정
657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21두45534 2022.01.12 행정
657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과제척기간, 대법원_2017두72256 2022.01.11 행정
6569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13639 2022.01.11 형사
6568 법원장이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영장재판 관 대법원_2021도11924 2022.01.11 형사
6567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 대법원_2021도9974 2022.01.10 형사
6566 위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 대법원_2021도9680 2022.01.10 형사
6565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대법원_2020도1709 2022.01.10 형사
6564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된 증거물을 대법원_2019도10309 2022.01.10 형사
6563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내원 환 대법원_2016도928 2022.01.10 형사
6562 무단 점유한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 대법원_2021다252458 2022.01.10 민사
6561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대법원_2021다233730 2022.01.10 민사
6560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대법원_2020다257999 2022.01.10 민사
6559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대법원_2018다268538 2022.01.10 민사
6558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대법원_2017다203299. 2022.01.10 대법원
6557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당사자가 책임질 수 전주지방법원 2021나7477 2022.01.08 민사
6556 사용자인지 여부와 재하수급인의 체불임금에 전주지방법원 2021나4690 2022.01.08 민사
6555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5672 2022.01.07 민사
6554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0030 2022.01.07 민사
6553 사립초등학교가 폐교를 하는 것이 재학생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1777 2022.01.07 민사
6552 아내불륜의심 몰래녹음 위치추적 이혼소송증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51 2022.01.06 형사
6551 경찰폭행 순찰차파손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82 2022.01.06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