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최신판례

HOME > 법률자료실 > 최신판례

사건명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 대법원_2021도8657 분야 대법원
등록일자 2021.09.27 조회 41
[판시사항]

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8년 전인 9세 무렵이고, 사회연령이 10세, 사회지수가 67로 측정된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년 전인 15세 무렵인바, 위 진단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이 성장기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오히려 원심에서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도 지적장애’로 진단되었고 지능지수가 62로 인지기능의 저하를 다소 보이기는 하나, 사회연령은 14세 7개월, 사회지수는 83으로 측정되어 일상생활에서의 현실 판단력은 대체로 건재한 것으로 평가된 점, ③ 이 사건 살인 범행 3일후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소속 직원이 피고인을 면담한 결과 원심 감정결과와 부합하는 취지의 의견이 제출된 점, ④ 피고인은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는 등 ‘1인 다역’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살인을 결심하고서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피해자가 신뢰하는 ‘창은’으로 행세하면서 인적이 드물고 범행이 용이한 위 무태교 아래로 피해자를 유인한 점, ⑤ 피고인은 기존에 습득한 지식에 기초하여 범행 방법을 택하였으며, 범행 과정을 장악하고 통제한 점, ⑥ 피고인은 범행 직후 범행도구를 버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안심시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뿐더러, 사망한 피해자의 상의를 갈아입히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려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도 ‘창은’을 내세우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뒤늦게 범행 현장에 도착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⑦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장소, 도구, 방법을 미리 정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만하고 범행 장소로 유인하였으며, 범행 후에는 범행도구를 버리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일상생활에서의 현실 판단력이 대체로 건재하다’는 정신감정결과와도 부합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 지적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 과거 지적장애 3급의 진단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정신감정결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7956&gubun=4&type=5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212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35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새글 춘천지방법원 2020노698 2021.10.21 형사
6353 과점주주 과세처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572 2021.10.19 행정
6352 군복무중 손가락 절단사고 보훈보상대상자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3743 2021.10.19 사회
6351 보훈대상자 선정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3743 2021.10.19 행정
6350 소음성난청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7025 2021.10.18 서울행정법
6349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204 2021.10.18 행정
6348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취소처분의 취소 대법원_2021두34732 2021.10.17 대법원
6347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사건 대법원_2021도6634 2021.10.17 대법원
6346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 대법원_2021도5777 2021.10.17 대법원
6345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 대법원_2021도1143 2021.10.17 대법원
6344 군사교육훈련 소집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 대법원_2020도16680 2021.10.17 대법원
6343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 대법원_2017도13182 2021.10.15 대법원
6342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과 관리회사 대법원_2020다295304 2021.10.15 대법원
6341 아래층 거주자인 채무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 대법원_2020마7677 2021.10.15 대법원
6340 집회 금지 가처분 서울행정법원_2021아12380 2021.10.14 행정
6339 김일성 회고록 출판 관련 판매, 배포 금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50252 2021.10.13 민사
6338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7885 2021.10.13 민사
6337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2021나50393 2021.10.11 민사
6336 9개월전 매도한 아파트담보로 65억 원 대출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10 2021.10.08 형사
6335 70대 근로자 추락사망사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551 2021.10.08 형사
6334 개발 호재 속여 비싸게 땅 판 업자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91 2021.10.08 형사
6333 도로내달라 민원 해결 안해줘 공무원 폭행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95 2021.10.08 형사
6332 물고문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00 2021.10.08 형사
6331 100억대 비트코인 투자사기일당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604 2021.10.07 형사
6330 코인투자 미끼 수천 가로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885 2021.10.07 형사
6329 지인 문 진돗개 견주에 무죄, 사나운 줄 알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5 2021.10.07 형사
6328 성추행해고 대기업노조간부, 무효소송패소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0615 2021.10.07 형사
6327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줬다, 공문서위조경찰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36 2021.10.07 형사
6326 금감원장의 제재처분 재량권 일탈 남용 2020구합57615 2021.10.06 행정
6325 레이더 정비사와 백혈병 산재여부 2020구합83751 2021.10.06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