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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2013나71861 공제금
사건번호 2013나71861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14.06.19 조회 3552
[판시사항]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


 


 [1] 2013나71861.pdf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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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페이지 237 / 263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86 . 1970.01.01
78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95 2015.05.20 형사
784 부당이득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4나4859 2015.05.20 민사
783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3023 2015.05.20 민사
782 . 1970.01.01
781 애인이 결별을 요구하자 집착하며 애인을 강 제주지방법원_2014고합229 2015.05.19 형사
780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고엽제후유증인 폐암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029 2015.05.19 행정
779 도박개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박개장방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573 2015.05.19 형사
778 . 1970.01.01
777 킥복싱 선수가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폭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44 2015.05.19 형사
776 사문서위조등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46 2015.05.18 형사
775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여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424 2015.05.18 형사
774 . 1970.01.01
773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의 죄책을 인정 대전지방법원_2015고정21 2015.05.17 형사
772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환경미화원도 쓰레기 광주고등법원(제주)_2013나906 2015.05.17 민사
771 제출된 해산동의서 중 일부가 무효여서 과반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1691 2015.05.17 행정
770 . 1970.01.01
769 . 1970.01.01
768 취객들에게 강도행위를 한 2명의 피고인들에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901 2015.05.16 형사
767 무전취식 및 경찰관 폭행, 실형 선고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589 2015.05.16 형사
766 공무집행방해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059 2015.05.16 형사
7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712 2015.05.16 형사
764 장기입원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를 사기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544 2015.05.16 형사
763 "본인 동의나 영장 없는 채혈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027 2015.05.15 형사
762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승객들에게 벌금을 제주지방법원_2014고정490 2015.05.15 형사
761 . 1970.01.01
760 . 1970.01.01
759 . 1970.01.01
758 만13세 비록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 창원지방법원 2015노573 2015.05.14 형사
757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한 사람과 위조를 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580 2015.05.1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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