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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2005허5259 판결 [등록무효(의)]
사건번호 2005허5259 분야 [특허]
등록일자 2005.10.21 조회 3944
[판시사항]

 


가. 족구공과 배구공이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공의 표면에 형성된 모양이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 그 모양을 이루는 가죽 조각에 채색되어 있는 색채의 종류 및 개수가 전혀 달라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전문


 


2005허5259.pdf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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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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