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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 카메라 설치해 여직원들 환복 장면을 촬영한 30대 역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판사 고등지방법원 서울고법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장 이경선)은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한 역사 여직원 휴게실에 16차례에 걸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범행은 해당 휴게실을 청소하던 한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으며 그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그러나 그는 수사과정에서 다른 직장 동료 B 씨가 시킨 일이었다며 허위 진술을 했으며 범행 증거물을 B 씨의 사물함에 넣어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기간도 장기간인 점 ▲자수 후 거짓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뒤늦게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