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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수소 정액 훔쳐 판 돈으로 스포츠 도박한 30대 남성 실형
글쓴이 사회

날짜 24.07.02     조회 64

    ▲ 전주지법 남원지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축사에 무단 침입해 씨수소 정액을 훔쳐 판매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얻은 이익을 도박 사용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이원식)은 지난달 29일 야간건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씨 (34)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씨는 지난 35일 울산 울주군 한 축사에서 한우 씨 수소 정액 60개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8일 전북 장수군의 한 축산연구소 내 액체질소통에 보관돼 있던 시가 미상의 한우 씨수소 냉동 정액 샘플 252개도 추가로 훔친 혐의를 받는다.

     

    씨는 범행 당시 모자와 옷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우산으로 자신을 가린 채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 CCTV를 가리고 보관 중이던 냉동 씨수소 정액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훔친 정액 중 60여개를 개당 150만 원에 판매 후 얻은 자금을 스포츠 도박으로 모두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씨는 지난 9월 대전에서도 한우 씨수소 정액을 훔친 혐의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씨는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진정성이 없다면서 이를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저지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훔친 물건을 팔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등 참작할 여지가 별로 없다며 실형 선고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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