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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으로 흉기 휘두르며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4.05.30     조회 77

    저녁 주택가에서 술 취해 흉기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과 2시간 동안 대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부지법 #서부지방법원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마은혁 부장)은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씨는 지난해 826일 저녁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피우며 경찰과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씨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난동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을 흉기로 위협하며 2시간40여분 가량 대치를 했다.

     

    씨는 경찰과 대치하며 흉기를 휘두르거나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경찰의 설득과 유도에도 넘어오지 않아 결국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한 후에 검거됐다.

     

    씨는 자신의 카드 값 300만 원을 모친에게 빌려달라고 했으나 모친이 해당 금액을 굿하는데 썼다고 하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된 씨로부터 양손에 휘두른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흉기 6개 등 총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법정 진술과 증거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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