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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걱정하는 80대 노모를 지팡이로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글쓴이 사회

날짜 23.11.20     조회 82

    술 취했으니 바람 좀 쐬고 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지팡이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오기두)은 19일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씨 (54)에게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씨는 지난 216일 오전550분경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씨 (88)의 옆구리를 지팡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자신에게 어머니 씨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들어오라고 말하자 격분해 욕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씨는 사건 후 2달 후인 지난 4월에는 자신의 아파트 경비실과 동네 편의점 등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앞서 그는 씨 물건을 파손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살았으며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그는 알코올의존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씨가 알코올의존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효도는 못 할망정 나이가 많은 어머니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으면서 지팡이로 폭행했다고 지적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재범 우려가 큰 점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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