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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에 70m 끌려간 2세 원아..어린이집 관계자들 모두 유죄
글쓴이 사회

날짜 23.05.24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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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의해 70m를 끌려간 2세 아이 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자 및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어린이보호구역치상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승하차 담당 보육교사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각각 금고8개월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보육교사들 4명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씨는 지난해 712일 오전9시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위치한 해당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버스 뒤에 있는 (2)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출발해 큰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 원생들이 버스에서 하차하는 상황이었다. 하차 후 차 뒷부분에 있던 군의 가방끈이 차량 뒷바퀴에 말려들어가 약 70m가까이를 끌려간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고로 군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이후 승하차를 담당했던 보육교사 씨 등 일부 교사들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씨는 차량 내부에서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을 뿐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이외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C 씨가 동승 보호자로서 승하차뿐 아니라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편 원장 씨에 대해서도 버스 승하차 등 안전 확보와 관련해 매우 큰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교사들도 승하차 위치상 안전 확보가 되지 않은 점을 그대로 넘겨버렸고영유아에 대한 안전 관리를 누구보다 엄중하게 인식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운전자 씨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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