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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3.05.24 조회 49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28)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3일 저녁 10시경 세종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남자친구 B 씨(3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와 술을 먹고 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B 씨의 복부와 얼굴을 찔러 치명적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 미약 이었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해 부위나 찌른 강도로 볼 때 미필적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치명적인 위협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미수 행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한 관계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B 씨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한 점 ▲알코올 중독 치료에 힘쓰겠다고 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히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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