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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3.05.24     조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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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전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씨 (28)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씨는 지난 13일 저녁 10시경 세종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남자친구 (3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씨는 씨와 술을 먹고 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씨의 복부와 얼굴을 찔러 치명적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씨 측은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 미약 이었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해 부위나 찌른 강도로 볼 때 미필적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치명적인 위협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미수 행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한 관계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씨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한 점 알코올 중독 치료에 힘쓰겠다고 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히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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