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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약침’ 맞고 부작용으로 질병 생긴 환자에게 배상해야
글쓴이 사회

날짜 23.05.23     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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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한의사에게 약침을 맞은 뒤 부작용으로 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한의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환자 A씨가 한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김희동 부장판사는 “발병원인과 관련 “원고 A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에 관하여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시술 후 원고 A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면 비교적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 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발생빈도가 희귀하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시술로 말미암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시술에 따른 원고 A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면서 한의사가 A씨에게 4400여만원, A씨의 남편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 26일 한의사 B씨는 A씨의 목 뒤쪽 부위의 우측과 좌측에 약침 시술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A씨는 목 뒤 좌측에 약침을 시술할 때 ‘눈에 큰 번개 불이 번쩍하면서 마치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하였다가, 왼 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팔과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28일 E대학교병원 뇌졸중센터와 신경과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2021년 8월 27일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왼쪽 목, 어깨 및 팔에 통증이 지속되고 이질통과 작열통, 체온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운동부전, 이영양성변화 등 증상 및 징후가 동반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 진단을 받자 1억 1484만원을 물어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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