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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학대에 학교로 피신한 여제자 성폭행한 교사 항소심 형량 늘어
글쓴이 사회

날짜 23.05.18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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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게 학대당한 여학생을 학교 관사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전직 교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증가했다.

     

    ▲ 광주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광주고법 형사1부 (재판장 박혜선)는 지난 15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원심에서 받은 징역3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씨는 교사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2111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의 한 학교 관사에서 제자였던 양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양이 어머니에게 학대당했다는 말을 듣고 직접 경찰에 신고한 뒤 자신이 거주하던 학교 관사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다.

     

    이후 씨는 양에게 비상적인 요구를 했다그는 양에게 밖에서 위험하게 성 경험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안전하게 했으면 한다는 비이성적 제안을 하며 양의 거부에도 10차례 이상 성폭행을 감행했다.

     

    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겨울 방학 기간 씨의 범행은 더욱 심해졌지만 갈 곳이 없었던 양은 겨울 방학이 끝나고서야 해당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학교 측은 이를 신고하고 씨를 해직했다.

     

    재판과정에서 씨는 외과 질환 때문에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어떠한 성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양이 성적을 나쁘게 받아 거짓말 하고 있으며 자신이 다른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양을 가해자로 몰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학교 학생이자 사실상 보호하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B 양이 씨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 등 중요 부분에서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과 양의 진술은 일관되고 상세한 점을 근거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항소심에서도 씨는 반성없이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지속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고소당한 이후에야 관련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성관계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사 소견도 있다며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거나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 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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