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여성 약사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하며 구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 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채희인)은 지난 1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6)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1월~2023년 2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서울의 모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5월 무렵부터 B 씨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던중 같은 해 11월 직접 B 씨를 찾아 자신을 소개하며 남자친구 유무와 전화번호 등을 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 구애행위에 대해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라고 거부감을 내비쳤지만 A 씨는 총 79일 동안 총44차례 B 씨를 찾아갔다.

그 기간 A 씨는 B 씨 약국을 6일 연속으로 방문하고 하루에 5차례나 나타난 적도 있으며 약국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B 씨가 거부했음에도 화분과 과일 등을 건네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B 씨가 명시적으로 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십 차례 찾아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