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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동거녀 다툰 후 함께 분신 시도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3.05.16     조회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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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에게 시너를 뿌리며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문종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씨 (58)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씨는 지난해 414일 오후 1010분경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 중이던 사실혼 관계 여성 씨에게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거주 중이던 아파트의 매매 잔금 문제로 다퉜다그러던 중 빈정이 상한 씨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며 현관문을 나서려고 하자 씨가 씨의 머리 위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렸다.

     

    이후 씨는 씨에게 같이 죽자나는 겁도 안 난다어차피 나는 혼자다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고 했지만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해 미수에 그쳤다.

     

    또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난 잘못한 게 없다며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인화물질인 시너를 뿌려 주거지를 태우려고 하거나 스스로 분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면서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에게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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