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에게 시너를 뿌리며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문종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8)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14일 오후 10시10분경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 중이던 사실혼 관계 여성 B 씨에게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거주 중이던 아파트의 매매 잔금 문제로 다퉜다. 그러던 중 빈정이 상한 B 씨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며 현관문을 나서려고 하자 A 씨가 B 씨의 머리 위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렸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같이 죽자. 나는 겁도 안 난다. 어차피 나는 혼자다”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고 했지만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해 미수에 그쳤다.

또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난 잘못한 게 없다”며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인화물질인 시너를 뿌려 주거지를 태우려고 하거나 스스로 분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면서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에게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