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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등 음식만 절도한 20대 여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2.09.21     조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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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등 음식만 절도하고 갈취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씨는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제과점에는 계좌 이체된 것처럼 보이는 허위 이체내역을 이용해 마카롱 89개를 챙기는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2020년에는 강원도에 있는 무인상점들에서 물품을 다량으로 구입하고 일부 물품만 결제하는 식으로 절도행각을 벌여왔다.

     

    당시 95일과 12일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상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106일에는 무인 샌드위치 상점에서 샌드위치 36개를 절도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없던 씨가 2019~2020년 집중적으로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수사 당시 비정상적인 행동을 벌였다는데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과거 발생한 범죄피해로 인한 트라우마가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A 씨 모친 역시 씨가 성실히 치료를 받게 하고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씨는 항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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