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법률뉴스

HOME > 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검찰측 전문의들 "길원옥 할머니 명료, 자기활동 이해"
글쓴이 사회

날짜 22.08.14     조회 6511

    첨부파일
    윤미향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억지 기소' 라는 주장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은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인 상태에서 기부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준사기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검찰 측 전문의들은 길 할머니의 당시 활동 영상을 보고 나서 ‘의사가 명료해 보인다’고 진술했다. 
     
    해당 전문의들은 검찰 측이 제공한 길 할머니의 의무기록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문서 등을 토대로 길 할머니가 의사 결정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라는 소견을 검찰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실제 길 할머니의 활동 영상을 보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대리석에 글귀   (사진=은태라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2일 윤 의원 등 정의연 관련 1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달 길원옥 할머니의 주치의를 신문한 데 이어 검찰 지정 전문수사자문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돼 의학적 판단이 주목됐다.
     
    검찰 측 전문의, 기록만 보고 의사결정 불능 치매 추정...활동 영상 보자 ‘당황’ 하거나 전문의마다 엇갈린 판단 보이기도 
     
    전문의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하나같이 길원옥 할머니가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환자라는 소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윤 의원 등이 치매 환자를 이용해 기부행위, 유언장 작성 등을 강요하는 등 준사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제시한 길 할머니의 활동 동영상을 보자 전문의들은 할머니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고 단정 짓지 못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라 소견을 밝혔으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알거나 실제 길 할머니를 만나 진단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거로 제출된 영상에는 길 할머니가 2017년 5월 독일 캠페인 당시 행한 언론 인터뷰, 2017년 7월 일본을 방문해 재일 조선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 2018년 9월 재일 조선학교 방문 당시 직접 장학생 선발을 요청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해당 영상에서 길원옥 할머니는 독일 기자의 질문과 뒤이은 통역을 들은 뒤, 후대에는 자신과 같은 일이 없도록 전쟁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세계를 돌아다닌다며 활동 취지를 설명하는 등 또렷이 답변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에게는 열심히 공부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돈 없어서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 두 명만 선발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직접 의사를 밝히는 장면도 등장했다.
     
    이를 본 A 전문의는 “의사가 명료하고 자기 행동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과 나타나는 상황하고 약간의 불일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검찰 측이 제공한 진료기록과 실제 길 할머니의 해외캠페인 등의 활동이 일반적인 치매 환자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다는 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소견을 내놨다. 즉, 할머니가 이른바 조울증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 활동 당시에는 조증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길 할머니의 의무기록 상에 나타나지 않은 병명이다. 전문의에 따라 해석에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문의는 길 할머니에 대해 ‘레비소체 치매’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았고 이 경우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상태도 보이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재판부가 “조증이 아니라 레비소체 치매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묻자, 전문의는 “담당 주치의가 아니라 기록과 단체 활동 기록지만 보고 판단했다. 대체적으로 치매 환자들이 보이는 양상과 다른 면이 있어서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추정한 것”이라며 “저희는 (레비소체 치매) 검사기가 없어 확신을 내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증인의) 환자 중에 레비소체 치매인 경우가 없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해당 임상 경험이 없는 전문의가 검찰의 자료만을 보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B 전문의도 마찬가지였다. 주치의가 레비소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과 달리 혈관성 치매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주치의 소견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문의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누가 모시면 좋겠어요?”라는 윤 의원의 질문에 “우리 (쉼터) 소장”이라고 길 할머니가 답하는 영상을 보고 나서 “그 말씀은 진심이라고 볼 수 있다. 할머니는 그 생활이 익숙해졌던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하고 살겠다는 의지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치매 환자라는 검찰의 주장이 무색하게 길 할머니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길 할머니가 2017년 여성인권상과 함께 받은 상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정의연에 ‘길원옥여성평화상’ 상금으로 기부하고 양아들에게 4천만 원, 양딸에게 1천만 원 등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도 “할머니 의사대로 집행이 된 것이다. 치매하고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언장 작성을 두고서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정확하겠지만 제한된 자료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길 할머니가 유언장에 사인하는 모습을 두고 “그걸 어떻게 집중하셨는지 모르겠네…”라며 기록만으로 보고 내린 소견이라는 취지로 언급할 뿐 확답하지는 않았다.  
     

     정의기억연대 페이스북 이미지

     
    10년 함께 한 간호사, “길 할머니 유언은 평소 하시던 말씀”
     
    이날 공판에는 길원옥 할머니를 2010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만난 C 간호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치매 증세가) 심각한 상태는 못 봤다. 주무시다가도 화장실에 (스스로) 가셨다. 저도 여러 번 부축해서 (화장실에) 모셔다드렸고 볼일 후에는 손을 씻고 나오셨다”며 대소변을 못 가렸다는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리고 “늘 어려운 사람, 나같이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한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했다. 어려운 사람에게 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본인이 활동하면서 받은 것을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며 길 할머니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기부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길 할머니가 유언공증을 하려고 했을 당시에도 동행했다는 그는 공개된 유언장 내용은 “길 할머니가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라며 “(당시) 할머니가 공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지만 죽은 뒤에 해야 할 것들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또한, 공증 준비 당시 변호사와 길 할머니의 문답 중 “장례나 이런 거는 ‘네’라고 대답했다. 장례 치르는 것은 정의연, 윤미향에 동의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날 유언공증은 문답 과정 중 할머니가 명확히 의사를 밝히지 않는 부분도 있어 법률적 공증 절차를 마치지는 않았다. 
     
    한편, 17차 공판은 오는 9월 2일 열린다.
     
     

  • 도배방지
  •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168

NO 파일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21 첨부파일 군대 내 성범죄 근절 ‘먼길’…군 성범죄 재판건수 큰 증가세 새글 사회 22.10.04 5
5020 첨부파일 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강화 사회 22.10.02 16
5019 첨부파일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사회 22.09.30 22
5018 첨부파일 재판중인 '빗썸 이정훈ㆍ업비트 이석우' 내달 '국감' 증인으로 사회 22.09.29 72
5017 첨부파일 ‘탭’쳤는데도 계속 제자 목 조른 유도부 女 코치.. 집행유예 사회 22.09.28 220
5016 첨부파일 '뇌물 혐의' 국힘 정찬민 또 법정 구속..징역 7년 의원직 상실형 사회 22.09.23 150
5015 첨부파일 전여옥 , 윤미향 관련 '명예훼손' 1천만원 배상해야 사회 22.09.22 72
5014 첨부파일 아이스크림 등 음식만 절도한 20대 여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사회 22.09.21 52
5013 첨부파일 신당역 사건 “여성들은 살고 싶다”...진보당 기자회견 사회 22.09.18 43
5012 첨부파일 뉴질랜드 긴급인도구속 요청 받고 가방속 아이 시신 40대 용의자 사회 22.09.16 45
5011 첨부파일 퇴임 대통령 사저 근처 혐오시위 원천 방지하는 법안 발의 사회 22.09.14 50
5010 첨부파일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은 무효확인 소 판결 확정 시점 사회 22.09.14 52
5009 첨부파일 대법원, ‘정말 야비한 사람 같다’ 표현은 모욕죄 아니야 사회 22.09.13 42
5008 첨부파일 法 ‘김어준 뉴스공장’ 해외 일베급 표현은 모욕 아냐 사회 22.09.10 56
5007 첨부파일 전현희, "감사원의 불법감사, 민ㆍ형사 등 법적책임 묻겠다 사회 22.09.09 50
5006 첨부파일 "내 땅이야" 공용 토지를 자기 땅이라며 주차비를 내지 사회 22.09.08 55
5005 첨부파일 장위10구역, 명도소송 승소에도 결국 사랑제일교회에 560억 보상 사회 22.09.06 51
5004 첨부파일 어린이들 앞에서 기니피그 던져 죽인 80대 공원관리원 항소심에서 사회 22.09.06 59
5003 첨부파일 “추행목적으로 상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간건 주거침입 아냐 사회 22.09.05 32
5002 첨부파일 윤미향 '17차공판' 신경과 전문의, “길원옥 할머니, 인지능력 대 사회 22.09.04 51
5001 첨부파일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파기환송심은 유죄판결 확정해 사회 22.09.03 80
5000 첨부파일 “김병건측 싱가포르 민사판결 즉각 항소...이정훈 형사사건 영향 사회 22.09.02 62
4999 첨부파일 잦은 부부싸움 끝에 아내 살해하고 자수한 60대..항고심에서 감형 사회 22.09.01 60
4998 첨부파일 16층에서 입양 길고양이 집어던져 죽게 만든 40대 女..구형보다 사회 22.08.31 65
4997 첨부파일 40대 남성 살인 범죄 3번째에 '무기징역' 판결 사회 22.08.29 67
4996 첨부파일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표현은 무죄” 사회 22.08.29 61
4995 첨부파일 관광객 무더기 이탈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한다 사회 22.08.28 65
4994 첨부파일 언중위 '중앙일보ㆍimbc 윤미향 관련보도 정정보도' 명령 사회 22.08.27 105
4993 첨부파일 "한동훈 독재 아닌척 하지만, 괴벨스라고 있다" 사회 22.08.25 61
4992 첨부파일 '13년간 여동생 성폭행' 무죄 친오빠, "이 사건 널리 알려달 사회 22.08.25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