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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차 협력사 협박해 150억 받은 2차 협력사 대표 ‘10년’ 실형
글쓴이 사회

날짜 22.08.09     조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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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를 협박해 150억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차 협력사 대표에게 징역 10년의 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는 지난 7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작을 위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형을 횡령하고, 부품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회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회사들을 협박하여 150억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취금액이 150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을 협박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B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C자동차에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피해회사들이 C자동차를 대신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회사들로부터 계좌로 지급받은 150억 원 중 외상거래대금 등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40억 원 이상의 돈을 피해회사들의 민사집행에 대비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지적한 후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

    았고, 피해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A씨는 2011년 10월경 개인사업자로 B산업을 운영하기 시작한 후 한 2017년 7월 4일경 주식회사 B산업을 설립해 피해 1차 협력사로부터 금형을 제공받아 차량 핸들 등을 생산하여 납품했다. 

     

    그런 가운데 경영위기에 처하자 피해 회사들 소유의 금형 반환을 거부하고, 부품 납품중단을 빌미로 150억원을 받아내기로 결심했다. 이에 따라 먼저 2020년 6월 16일 용역업체를 고용해 금형 강제 탈취 가능성에 대비했다.

     

    이어 같은 달 17일 오전 7시경 ‘경영애로관련 공급중단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매출하락 및 금융권 대출 연기 등 더 이상 업체를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여 폐사는 금일 현시간부로 자동차 관련 사업을 마무리하고저, 고객사 납품을 전면중단함을 통보드립

    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한 후 피해회사들의 실무담당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8시 경부터 용역업체를 통해 용역직원 20명을 지원받아 공장에 배치하고 차량으로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피해 회사들의 금형 반출 가능성에 대비했다.

     

    같은 날 오전 무렵 D실업 등의 부장 H 등이 공문을 접하고 현장에 도착하자 만남을 거부하면서 대표를 불러올 것을 요구하였다. A씨는 같은 날 저녁 피해자 D실업의 대표이사 M 등을 만나 금형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요구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결품은 막아주겠다’고 거절했다.

     

    이어 ‘150억 원을 주어야 결품이 없게 해주겠다’, ‘금형도 돈이 전부 입금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회사 임직원들을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실업으로부터 총액 150억원을 입금받으면서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회사들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금형을 반환하지 않은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회사들은 이 사건 금형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C자동차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여 그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회사들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전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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