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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 허위 임차인 모집 6억대 대출 사기꾼 중형 선고
글쓴이 사회

날짜 22.08.08     조회 148

    첨부파일

    ▲ 울산지방법원   ©법률닷컴

     

    무주택 청년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여 6억원대에 이르는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및 2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박정홍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분양업을 하는 A씨(38)와 대학생 B씨(20)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정홍 부장판사는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큼에도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면서 “더욱이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이용한 사기범행 등을 추가로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사기 등 여러 가지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같이 양형 사유를 말한 후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A씨 등은 2022년 2월 경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허위의 임대인으로 모집했다. 이어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했다.

     

    계속해서 이 같은 제안을 수락한 공범들과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차인으로 하여금 카카오뱅크로부터 19~34세 무주택, 무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같이 공모한 후 페이스북 등에 ‘무갭투자 진행자 추가 지급’, ‘목돈 만들어 드립니다’등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부동산 소유자를 모집했다. 이후 이들과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부동산사무실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2년 3월16일경 휴대전화로 카카오뱅크를 통해 6차례에 걸쳐 전월세보증금 대출 1억원을 받아내 편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6억원을 편취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X와 공모하여, ‘번개장터’ 등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건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90,000원을 송금 받으면서 물품사기 혐의로도 기소되면서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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