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2025년을 기한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 투쟁을 선포한 사람들이 있다. '매립지 개정안'은 영구히 박제하기위한 '꼼수' 법안이며 이는 '환경폭력'이며 '주민건강'을 해치는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 몫이란 것이다.  

인천 서구 주민들과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발의한 '매립지공사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발하며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를 서구에 영구화하고 환경피해는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며 "법률개정안 결사반대"를 외치며 투쟁을 선언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핏켓 든 인천서구 시민들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13일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 시민단체협의회(회장 김선홍), 인천광역시 서구단체총연합회(회장 이보영), 서구 행․의정감시네트워크와 서구 주민들은 "매립지공사 영구화 꼼수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임종성 의원이 발의한 ‘매립지공사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상당 부분 매립지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해오고 있었으나,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시점 도래에 대비한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현행법상 매립지공사의 사업영역이 소재지로 한정되어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기술과 운영 경험을 갖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에 따라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매립지공사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제안이유를 가지고 발의 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고충' 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떠올랐다.  

김선홍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은 “수도권매립지에 1992년~2021년까지 서울시 951만 명이 55%(8,729만 톤), 경기도 1,352만 명 28,5%(4,528만 톤), 인천시 293만 명 16,5%(2,613만 톤)등 수도권 2,596만 명이 먹고, 입고, 쓰고 버리는 쓰레기가 지난 30년간 1억5,871만 톤을 매립지에서 처리했고 여기서 발생되는 악취, 미세먼지, 분진, 침출수로 인해 그 피해를 서구 주민들이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어어 김 회장은 “매립지주변 주민들은 1992년 매립초기부터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면서 "쓰레기 매립지가 매립을 시작하면서 매립지 입구 사월마을 주변에 대형 순환골재처리장, 건설폐기물처리장, 20여 년간 불법 적치된 1,500만 톤 건설폐기물로 인해 전국 최초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에 ‘주거부적합결정’을 받아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매립지 주변지역은 검단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로부터 2~300m 부근에 아스콘 공장 10곳 등 환경여건이 손댈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 ‘매립지공사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은 ‘매립지 영구화 꼼수’로 규정한다“면서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이보영 인천광역시 서구 단체총연합회장은 환경의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가 들어서면서 더욱 환경이 열악해져 문제시 되고 있다. 주변 환경이 악화되고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매년 늘어나면서 2016년 사용종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합의하여 2025년까지 연장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회장은 “서구는 30년에 달하는 세월의 시간 속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이런 현실의 고통을 감내해왔고, 56만 인천 서구민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피해로 인해 재산권, 건강권, 생명권 등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채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매립지공사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도권매립지 연장 꼼수’와 ‘환경 폭력’으로 규정했다.  그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하여 인천 시민들과 모든 투쟁을 준비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들 서구 주민들과 단체들은 지난 4월19일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6.1 지방선거 각 정당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종료방법, 종료기간, 재원조달 및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적시한 매니페스토 실천 공약발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발표한 후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향후 “6.1지방선거 후보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공약서와 매립지공사 일부 개정 법률안 찬반을 질의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