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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바지女 뒷모습 촬영해도 엉덩이 부각 없으면 유죄 아닐 수 있다"
글쓴이 사회

날짜 22.05.10     조회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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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만 5천여 장을 촬영했더라도 장소와 거리 엉덩이 부각 여부를 고려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없는 경우였다면 유죄가 아닐 수도 있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지난 317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특정 신체 부분만을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씨는 2019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만 모두 5천회 이상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지난해 5월 여성 8명에 대해143번의 촬영을 한 것이 밝혀지며 대전지법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뒤 226명의 다른 여성의 뒷모습을 104번에 걸쳐 촬영 했다는 사실도 밝혀져 같은 해 7월 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반발해 씨는 항소했고 법원은 각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검찰은 당시 5천여 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씨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 판결 받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씨가 촬영했던 5천여 개의 사진이 모두 유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검사는 사진 파일 전부와 이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목록을 제출했지만범죄일람표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사진 몇 장에 대해 공소제기가 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무죄의 판별을 위해서는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우선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노출의 정도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또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촬영된 원판의 이미지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관련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요건들에 대해서 부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분리해서 유무죄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형사 변호사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 편의에 따라서 일부 형사 처분 받아서 마땅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한꺼번에 묶여서 무죄로 판단돼야 할 부분까지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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