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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관리권 둘러싼 갈등 격화..."34년간 소상공인들 눈물"
글쓴이 사회
날짜 22.05.06 조회 29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은태라 기자]
서울 서부권 대규모 유통상가인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의 관리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은 현재 유통센터의 관리를 맡고 있는 ‘시흥유통관리주식회사’(이하 시흥유통관리)가 정당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금천구 시흥대로 97에 위치한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는 대지 면적만 38,700여 평에 이르고 한 단지 내에 35개동으로 구성된 공구상가로써 구분소유자는 약 1,340여명 입점 사업주는 2,25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집합건물이다.
문제는 관리비와 주차장 사용료 등으로 걷는 연 60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관리하는 주체를 둘러싸고. 현재 관리는 시흥유통관리가 맡고 있지만, 시흥유통관리는 분양회사가 설립한 관리회사라는 명분에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법 제51조 등에 의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즉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지관리단과 규약이 설정된 후에는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체계가 갖추어졌어야 한다는 것.
여기에 더해 유통센터 전체가 재개발 움직임이 일면서 소상공인들은 생활터전이 없어지게 되면서 한 가정을 지키고자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무자격 시흥유통관리가 소상공인들의 관리비 34년간 착취했다”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현재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흥유통관리의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회사설립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집통지서가 발송된 사실이 없다는 것. 이는 회사설립이 원천적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구분소유자들에 동의도 없이 설립된 법인이 주금을 허위로 납입한 것은 물론 구분소유자 집회도 없었기 때문에 회사설립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 또 이 같은 사유로 시흥유통관리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앞서 시흥유통상가는 1985년경 쌍용건설(주)이 시공을 맡아 1987년 6월 문을 열었다. 당시 상가관리는 분양사인 한나라개발(주)이 맡고 있었다. 이 업체는 분양과 입점이 끝날 때까지만 상가를 관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구분소유자 절반 이상이 상가로 등기를 끝냈을 시점인 1990년 6월경 시흥유통관리가 설립되자 한나라개발(주)은 관리권을 넘겼다.
한편 시흥유통관리의 주주명부를 살펴보면 당시 박0지 등 1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6,972만원을 납입해 13,944주를 인수했다. 1주당 가격은 5,000원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9,920주였다.
시흥유통관리의 설립과정에서 법률적 하자 등을 지적하면서 구분소유자들이 단지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이 상가관리운영을 하여야 한다며 또한 입점상인들이 주권이 된 관리운영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은 <시흥유통상가 관리단 관리운영위원회> 박완근(62) 위원장이다.
박완근 위원장은 <인터넷언론인연대>취재본부와 <법률닷컴> 취재팀으로 이루어진 TF팀과 만나 “B씨 등이 상가관리권을 찬탈하고자 발기인 13명의 서명이 된 창립총회의사록과 정관을 작성했다”면서 “이어 상가관리 예치금을 법인 자본금에 사용해 시흥유통관리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분양회사가 주고 간 분양자 명단을 이용하여 주식이 배분된 구분소유자 1.340명의 명부를 작성한 후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시흥유통상가 관리권을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으로 참여한 복수의 관계자는 박완근 위원장의 주장을 사실상 뒷받침했다. 즉 발기인 전부가 실제 주식 대금을 납입한게 아니고 상가관리 예치금에서 빼서 주식 대금을 납입했다고 확인한 것.
TF팀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발기인 13명 중 한 사람인 S씨는 주식 대금 납입을 묻는 질문에 “한 구좌에 5천원, 유지 관리비로 30만원인가 얼마를 그걸 가지고 뿜빠이 했을거야”라고 답했다.
이어 ‘각자가 낸 돈이 아니고 상가관리 예치금으로 주식 대금을 납입 한거냐'는 질문에 “그거 가지고 한거야”라고 답했다. 당시 회사설립 과정에서 자신들은 주식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것.
계속해서 ’그러면 (주주명부)작성을, 직원들이 한 거네?‘라는 질문에는 “직원들이 했지. 누가 했겠어”라고 말했다.
심지어 자신이 2년여간 대표이사를 할 적에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었다고 강조했다.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흥유통관리 창립 당시 상당수 발기인은 명의가 도용이 되어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시흥유통관리 관계자 A씨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회사 설립할 때 돈을 냈느냐는 질문에 “주주들이 낸 돈이 5억 1천인가 됐었다. 거기서 9600만원(을) 쓴 거야”라고 답했다.
이어 ’이 사람들이 주식 대금으로 낸 거는 하나도 없는 거네‘라는 질문에는 “안 내지. 다 마찬가지 다른 회사들하고 똑같애”라고 말했다.
A씨는 회사 설립과정에서 발기인들이 주식 대금을 ’납입한 사실은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도 상법상 회사설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주식회사 만들 때 법무사한테 갖다 주면 돈 빌려 가자고 그거 다 해서 만들어 줘 그러면 끝이야”라면서 회사 설립과정에서 주금을 실제 납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
박완근 위원장은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분소유자 1,340여 명이 단지 관리단을 구성하려면 무조건 1,340여명을 상대로 집회가 개최되어 3/4의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또한 1,340여 명이 집회를 개최하여 집합건물법 제29조에 의거 3/4의 동의나 의결권으로 선정한 규약이 설정된 후 규약에 근거해 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분양자는 구분소유자 절반 이상이 등기를 마치면 3개월 안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해 상가 관리인 선출을 도와야 한다. 그럼에도 시흥유통관리는 1990년 6월 설립된 이후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 대신 시흥유통관리의 주주총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지난 34년간 받은 불이익이 극심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상가 내 공유지에 대한 천막 등의 임대료는 구분소유자 1.340여명에게 돌아가야만 하는 자금이라는 주장도 한다.
박완근 위원장은 "시흥유통관리는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나 결의도 없이 고액연봉 등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도 ▲관리비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탈세 ▲지하 점포의 음식점에 부과할 음식물 배출비용을 지난 10여 년간 1.174개 지상 점포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러 왔다"고 지적했다.
한 구분소유자는 “관리비가 다른 상가보다 비싸 항의를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다”면서 “이에 시흥유통관리의 횡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리비를 내지 않고 버티니 단전을 하면서 무려 3년 동안 자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머슴이 주인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다. 나는 한 달에 2~3백만원 벌고 있는데 시흥유통관리 대표는 억대 연봉을 받아가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단지 관리단을 구성해 구분소유자가 진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완근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2021. 11. 11경 시흥유통관리는 관리인의 지위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면서 "그럼에도 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시흥유통관리의 대표이사 B씨가 임시관리인 선임신청을 하자 받아들였는데 이게 정의라 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와 함께 입점주들은 “1998년 제정된 시흥유통상가의 정관이 2006년 5월 19일 개정되면서 임원 자격을 주주 가운데 12주 이상 소유주주로 한정하는 조항으로 바뀌면서 임원선임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계속해서 "제51민사부는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임시관리인 선임 등) 법률 제1항에 근거 대표이사 B씨를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지만, 이는 잘못이고 동법 제51조(단지관리단)의 법률에 근거 선임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흥유통센터 관리인 선임은 집합건물법 24조2가 아닌 제51조에 근거해야 한다는 이 같은 취지의 주장에 서초동 법원가 복수의 변호사도 옳다고 해석했다.
변호사 시험 형사법 출제위원을 지낸 법무법인 예일중앙의 한웅 변호사는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는 한 단지 내에 35개 동의 점포로 구성된 단지로서 집합건물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단지관리단’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식회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다 보면 집합건물법과 상법이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단의 경우에는 정관을 바꾸기 위해선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비교해 주식회사는 주총에서 주주 3분의 2 동의만 있으면 된다. 이 때문에 주식회사가 관리인이 되는 것은 집합건물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흥유통관리는 박완근 위원장과 인터뷰를 직접 한것인지를 물은뒤 "모두 허위고, 팩트 안맞는거 투성이라 팩트체크좀 해야 할것 같다. 사무실 취재와서 법률팀과 이야기 해보는게 어떻겠는지"라고 답했다.
이에 취재팀은 9일 추가 취재를 통해 시흥유통관리측의 입장을 취재해 후속기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터넷언론인연대>취재본부와 <법률닷컴>은 시흥유통상가 취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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