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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허리 디스크 약물 치료 후 '사지마비'는 의사 과실.. "5억 배상 하라"
글쓴이 사회

날짜 22.05.06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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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디스크 약물 치료 후 사지마비가 된 중년여성이 시술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인천지방법원 민사 14부 (김지후 부장판사)는 4일 해당 사건의 원고 씨에게 피고인 의사와 병원 의료법인에는 각각 5억과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5년 허리디스크로 인한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으로 통증 전문의원을 찾은 씨에게 의사는 척추에 약물을 주입하는 신경근 차단술을 20일간 3차례 시술했다. 4번째 시술 후 엉덩이뼈와 다리에 통증을 느낀 씨는 관절 척추 전문병원인 병원을 찾아 경막외 농양’ 진단을 받고 요추 주변으로 흘러나온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의식이 명료하지 않자 옮긴 대학병원에서는 씨에게 세균성 뇌수막염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이후 씨는 뇌경색과 함께 사지 부전마비로 혼자서는 전혀 걷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배뇨· 배변 장애도 생기는 등 심각한 증상을 앓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씨 측은 최초 신경근 차단술을 시술한 의사가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균이 척추 속에 들어와 농양이 생겨 뇌수막염을 앓게 되었으며 병원측이 농양 제거 수술을 할 때도 뇌수막염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감행해 감염이 발생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신경근 차단술 할 때는 척추 감염 예방을 위해 엄격한 무균 처치가 필수 였지만 시술이 여러 차례 진행되는 동안 균이 척추 공간으로 들어가 농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술 중 감염예방 의무를 소홀하게 한 과실이 의사에게 있다그 과실과 씨의 증상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도 있다고 씨 측의 의견에 동의했다.

     

    병원에 대해서는 척추감염 등 합병증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런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해자가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침해받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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