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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대표가 증거인멸 지휘 논란
글쓴이 사회

날짜 22.05.03     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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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수칙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일어나 노동자가 사망하면 그 기업의 대표는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 '으로인해 관련 조사를 받게된다.
     
    지난 1월19일 채석장 붕괴 사고로 매몰 사망자를 낸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이 된 가운데 삼표 이종신 대표가 사고직후 허위진술ㆍ증거인멸에 나선것으로 드러났다.
     

      삼표산업 홈페이지 캡쳐

     
    1일자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수십년 된 채석장에 더 이상 골재를 채취할 암반이 없어지자, 부대시설 용지였던 곳까지 채석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했다. 부대시설 용지에는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석분(돌가루)과 같은 슬러지(찌꺼기)를 쌓아놓고 있었는데, 해당 토사 아래 암반까지 골재를 채취하려 한 것이다. 이 토사는 지반이 약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경사도(45도 이하)를 유지해야 했지만, 고용노동부 수사 결과 당시 경사도는 최소 55도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안정한 토사는 사고 이전부터 붕괴될 조짐이 있었고, 이는 삼표산업 본사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전부터 해당 흙더미 위를 오가던 트럭이 약해진 지반을 이기지 못하고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비탈면에 금이 가고 사고가 난 지점 인근에서 토사가 무너져내린 적도 있었다. 양주사업소는 이를 본사에 보고했지만, 삼표산업은 위험을 무릅쓰고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월29일에도 작업을 이어갔다. 이는 건설경기가 살아나면서 골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이 대표이사는 사고 당일 “피해를 입은 사고자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도, 노동부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아이폰을 제출한 뒤 ‘잠금’을 해제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사고 직후에는 붕괴한 토사의 양이 워낙 많아 매몰된 피해자를 발견하는데 무려 닷새가 걸릴 정도로 실종자 수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러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최모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 구속영장을 지난 27일 신청해, 3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삼표산업의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의율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및 10억원 이하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등의 '중대산업재해'와 작업장 밖의 일반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나누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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