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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와 갈등있던 '이문3구역' 이번에는 '마감재 불법계약서' 논란
글쓴이 사회

날짜 22.05.02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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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29일 조합이 공개한 특약사항. 조합은 지난해 8월 시공단과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한 바 있다.   © 법률닷컴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이재상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이 2022년도 정기총회를 앞두고 마감재 계약서 불법 논란이 일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문3구역은 30일 오후 2시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시공자인 HDC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해지 등 굵직한 조합 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총회를 불과 이틀 앞두고 한 언론이 지난해 8월 조합이 시공단과 계약한 공사비 도급 마감재 목록이 당초 조합 총회에서 통과된 안건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계약이라고 지적하면서 어수선한 상황이 연출 된 것. 

     

    특히 “시공사 제출 형태로 마감재 품질과 품목을 별도로 추가해 공사비 계약을 체결했는데 품질은 더 낮추면서 공사비는 총회에서 의결한 금액 그대로 체결한 것”이라면서 조합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뿐 아니라 ▲특약사항 임의 추가 ▲대의원회 최초 자료와는 다른 총회 책자 공사비 안건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 이문3구역 조합 “일부 조합원의 조합 흔들기 이제는 그만해야” 

     

    이문3구역 조합은 29일 오전 <인터넷언론인연대>와 <도시정비뉴스> 취재팀을 만나 하루 전 한 언론사의 불법계약 문제 제기에 대해 ‘황당하다’고 표현하면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일부 조합원이 제기하고 있는 ‘불법계약’ 운운은 ‘조합 업무 진행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만 하다 보니 터무니없는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계약서 전체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문3구역 이우종 조합장은 먼저 ‘품질은 더 낮추면서 공사비는 총회에서 의결한 금액 그대로 체결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강하게 부인했다. 즉 “품질은 낮은데 돈을 더 준다는 게 있을 수 있냐”고 따지면서 “품질이 더 좋으니까 돈을 더 주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 

     

    실제 이날 조합이 공개한 지난해 8월 공사도급계약서의 ‘추가마감재 리스트안’을 살펴보면 일반 자재 위주를 제시하고 있는 시공사 안에 비해 조합 안은 ‘하이앤드 브랜드’급의 마감재 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먼저 ‘세대 환기 시스템’의 경우 시공사 안은 ‘△미세먼지 차단(3단계 필터)/공기청정 모드’다. 이와 반해 조합 안은 ‘▲미세먼지 차단(4단계 필터)/공기청정 모드 Fresh Air 시스템(경동나비엔)’이었다. 

     

    ‘벽체 마감’의 경우 시공사 안은 ‘△기준층 : 무늬코트’다. 이와 반해 조합 안은 ‘▲기준층 : 포세린타일(KCC 수입산)이었다. 

     

    ’인덕션‘의 경우 시공사 안은 ’△조합 : 59 이상 조합원 인덕션(3구)‘ 일반 : 가스렌지 였다. 이와 반해 조합 안은 ‘▲조합 : 엘리카 니콜라 테슬라 후드 일체형 인덕션 4구. 일반 : LG전자 BEI 13GTI’였다. 

     

    고급 아파트 기준을 구분짓는 마감재 관련 조합 안은 거의 전체에 대해 사실상 ‘하이앤드 브랜드’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는것. 

     

    이우종 조합장은 “일반 분양만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면서 “일반 분양을 잘 받으면 비례율도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면 탄탄대로다. 잉여금으로 고급 브랜드로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일부 조합원이 태클을 걸면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불편한 감정을 말했다. 

     

    이어 “시공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면 그 차액을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하다. 공짜로는 누가 해주겠는가”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 차액을 우리가 이번에 조합원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둔촌 주공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돈을 올려 줄 것을 안 올려주면 시공사가 공사를 하겠는가? 그럼에도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바가지를 썼다’ ‘준 걸 또 줬다’ ‘이중계약을 했다’고 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우종 조합장은 지난해 8월 계약서 당시 ‘특약사항’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된 조합안을 제시하면서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실제 [특약사항] 3호에 따르면 “총공사 도급액 9,797억원에 따른 마감재(2021.8.30. 체결 계약서 붙임서류 라)에서 추가되는 마감재는 금액을 산정하여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 시공하기로 하며,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 받은 금액으로 공사도급 금액을 조정하기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 안과 조합 안이 각각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놓고 불법 계약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더구나 추가되는 공사비는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고 특약사항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운운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일부 조합원의 뿌리 깊은 불신감이 부른 오해라고 보인다”면서 “조합은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고민하고 소통 채널도 지금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허위 사실로 조합 흔들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 이문3구역 사업부지 전경  © 법률닷컴

     

    한편 이문3구역은 규모가 큰 만큼 사업 기간 크고 작은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1월 9일 2021년 정기총회를 앞두고는 임원 해임을 추진하고 있던 비대위격인 ‘행복지킴이’와의 갈등으로 심한 홍역을 앓기도 했다. 

     

    이문3구역은 총 4321가구를 새로 짓는다.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한 3-2구역은 지상 4층 7개동 전용 59~99㎡ 152가구로 저층 개발한다. 3-1구역은 지상 41층에 전용 20~139㎡ 4169가구(오피스텔 594실 별도)로 짓는다. 일반분양은 1641가구다. 시공은 HDC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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