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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택시회사 '조삼모사식 꼼수' 임금협약은 '무효'
글쓴이 사회

날짜 22.01.10     조회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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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을 회피할 목적의 조삼모사식 탈법임금협약을 소속 택시기사들과 체결해 이들이 최저임금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꼼수’ 택시회사들의 편법 대해 대법원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3부는 지난 4일 퇴직 택시기사 10여명이 관련 사안에 대해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본안 심리를 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당한 택시회사 2곳은 기사들에게 고정급과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해왔다하지만 2007년 이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기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입금범위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 특례조항이 신설된 이후 최저임금에 맞춰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시간당 고정급을 높여 최저임금법을 지키는 것처럼 꼼수를 썼다.

     

    실제로 두 업체들은 2010년에 6시간 40분이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18년에는 각각 2시간 30, 2시간 40분까지 줄이는 임금협약을 기사들과 체결했다.

     

    이에 두 회사에서 2017~2018년 퇴사한 기사 10여 명은 회사가 실제 운행시간의 변동은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해 최저임금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꼼수 였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20198월 소송을 냈다.

     

    앞서 그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1심에서는 2007년 신설된 특례조항은 고정급 인상을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임금협약을 변경한 택시회사들의 단축 합의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며 2009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해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항소심에서도 단축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이번 대법원 역시 1,2심 재판부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었다.

     

    택시회사들은 재판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같은 사안에 대한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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