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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홀인원을 친 후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들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사기죄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지난 1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과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여 48)와 B씨(81)에게 벌금 80만원과 벌금 50만 원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골프 경기 중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지출 손해비용 300만 원을 보장받는 내용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영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게 각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한 행위는 카드 매출전표가 진정하게 결제된 것임을 전제로 그 금액에 상당한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보험자인 피해 회사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다른 진정한 카드 매출전표와 함께 제출하여 실손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건강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이에는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설령 피고인들이 실제로 홀인원 관련 비용으로 결제 승인이 취소된 금액을 넘는 돈을 사용하였다거나, 보험금 청구시 첨부한 카드 매출전표 중 일부가 정상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의 카드 매출전표로 인해 피해 회사가 착오를 일으켜 각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사기죄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그 편취액은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각 수령한 보험금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홀인원을 한 다음, 그와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금 이상으로 축하만찬 및 증정용 기념품 구입 등 비용을 사용하였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B씨도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홀인원을 하고 그와 관련한 축하만찬 및 증정용 기념품 구입 비용 등을 사용하였다면서 기망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된 1,635,000원 상당의 보험금 부분에 대하여까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