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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출입국변호사회, “법무부,출입국관리소 외국인 노동자 가혹행위 근절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촉구
글쓴이 사회

날짜 21.10.21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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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한 외국인이 수 시간동안 이른바 ‘새우꺾기’고문을 당한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법무부를 향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새우꺽기' 고문이란 "손발을 등 뒤로 결박"해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하는 고문의 방식을 말한다. 이 사건은 3주전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져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 준 바 있다.
     

       JTBC 보도 (유튜브 캡쳐)

     
    이민ㆍ출입국 업무에 관한 업무를 하는 '이민 출입국변호사회 (이재원 회장)는 "당시 새우꺽기 고문을 당한 외국인의 처참한 모습에 분노를 넘어 인간으로서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운을뗐다.
     
    이어 "더구나 화성외국인 보호소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인권 유린행위에 대한 금지 권고를 받고도 계속하여 이런 일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십 년간 투쟁하고 쟁취했던 민주화는 허울뿐이었는지 심각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협회의 장재기 변호사는 "고문 받지 않을 권리는 ‘사람’에게 보장하여야하는 권리이므로 외국인 역시 보호대상임은 명백하며, 그들의 헌법상 권리 또한 그 어떤 이유로도 침해당할 수 없다" 며 "자연권으로 부터 비롯된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문명국가로서 당연 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가입한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대해서 "'고문’을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중략)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행위가 고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고문 행위가 문제되자, 위 외국인이 자해 행위를 하고 기물을 파손하였다며 해당 증거를 언론에 배포하였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그러한 이유가 사람을 고문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러한 법무부의 해명은 그 자체로 고문행위를 자인하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외국인이 그 안에서 어떠한 잘못된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될 일이다. 잘못했기 때문에 고문, 가혹행위를 정당화 하는 저 입장에 법무부의 깊은 권위의식과 차별, 그리고 낮은  인권감수성의 수준이 개탄스럽다."고 규탄했다.
     

       JTBC 유튜브 화면 캡쳐

     
    변호사회는 계속해서 "이민, 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이번 사건을 매우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고문과 가혹행위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에게 암암리에 버젓이 자행되는 현실은 이제 두고 볼 수 없다."며 "더 이상 이런 비극적 장면을 보지 않고 인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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