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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 ‘키오스크’ 소리없는 벽 두드리는 것과 같다
글쓴이 사회

날짜 21.10.20     조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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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 이재상 기자

     

    최근 각종 매장에 늘어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즉 키오스크에 대한 시각장애인 들의 접근권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비대면 시대 일상화된 시각장애인 들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크게 제약하고 있는 현실속애서 시각장애인의접근권 보장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및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것. 

     

    참여연대와 9개 장애인단체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서울시장, 법원행정처장, 서울대학교병원장 등 9개 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이들 기관의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운영이 “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재화, 용역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주식회사 케이에프씨코리아, 한국 맥도날드 유한회사, 롯데지알에스 주식회사, 비알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마트24 등 5개 사업자를 상대로 시정조치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키오스크와 비대면 단말기 등이 음식점과 편의점, 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매장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제20조),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제21조)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인권위 진정에 참여한 단체 중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4~6월 서울 시내 공공·민간 키오스크 245곳을 실태 조사한 것에 따르면, 거의 반 이상의 키오스크가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지원이 되지 않거나 형식적인 장비를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실제 행안부와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원서류발급 키오스크는 점자 키패드, 이어폰 단자 등이 구비되어 있었으나 키패드의 관리가 되어있지 않아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현실을 말했다.

     

    이어 “음성안내 역시 구비가 되어 있더라도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음량을 줄이거나 꺼버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시각장애인이 왔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또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접근성이 갖춰진 키오스크로 교체 하지 못한 공공기관들도 존재하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각급 지방법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 역시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음성지원시스템을 지원할 뿐 법원 서류 등을 발급받기 위한 키오스크에는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요건들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병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무인편의점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한번 말하면서 “소리없는 벽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고 호소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키오스크를 통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공공기관, 법인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비시각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무인정보단말기가 다양한 분야에 확대되어 거의 일상이 되는 현실에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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