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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난청 처리기준 개정에도 불승인 폐해 만연 지적..'구체적 기준 필요'
글쓴이 사회

날짜 21.10.19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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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소음성 난청업무 처리기준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산재인정 여부의 판정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불거져 나왔다.

     

    ▲ 지난 14일 국회 행안위 국감장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신현종 노무사(좌)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우)  © 국회 자료

     

    국회 환노위 피감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성 난청업무 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며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승인하지 않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인용한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개정 업무처리기준이 일선에 배치되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난청 불승인 비율이 26%였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불승인 비율은 32%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런 결과에 대해 공단이 소음성 난청 재해자에 대한 사건에 대해 여러 기관의 심의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규정과 이런 심사에서 난청이 인정됐다 하더라도 다시 장애통합심사에 회부해 결정하는 방식이 문제점이라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이런 절차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복 심의 절차를 간략하게 하며 구체적인 판단지표를 설정해 자율적 판단 여지를 줄이고 일관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장애통합심사 등의 개선 검토를 제안했다.

     

    ▲ 지난 15일 국회 행안위 감사에서 안호영 의원이 자료로 제시한 지난해 2월 처리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소음성 난청 업무 처리기준  © 국회 자료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신현종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푸른솔역시 현재 지침 내용중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등의 표현을 보령지사와 대전지역본부같은 공단 일부 지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신속 공정한 보상을 위한 지침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을 내려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지침을 명확히 규정할 것과 지침의 취지에 위반되게 판단내린 잘못된 처분에 대하여 일괄 구제해 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려달라고 당부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지침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는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원처분 취소 판결이 있을 경우 지침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입법함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성과 행정편의적인 일처리를 사후적으로 공정하게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파독광부 권태규씨(71) 젊은 시절을 광산에서 보내다가 소음성 난청이 생겼다. 권 씨는 2015년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했지만 나이를 이유로 당시는 보상받지 못했다 가 만 4년이 지난 2019. 11. 27일에 결국 공단 승인이 떨어져 사업재해에 관련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심경호 기자

     

     

    한편 이날 국감 피감인으로 출석한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에서도 제기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정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귀 질환 이명이나 난청은 의학적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고 현재 규정으로는 기존의 장애통합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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