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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청산연대, "이정훈,빗썸 신뢰성 저하 우려"...보전처분 명령
글쓴이 사회
날짜 21.10.13 조회 841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약 1억 달러(한화 1120억 원)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세가지 의혹이 제기된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훈 전의장을 둘러싼 풀리지 않는 의혹 ‘셋’ 을 제기하고 범죄수익 몰수가 안될 경우 재판부가 이 전의장의 보유 주식에 대해 재판절차가 마무리 될때 까지 보전처분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이와 관련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의 지난 9월 28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말한 후 제기되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듯 법원 출입기자 십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그 막을 열었다"면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가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는 지난 7월 이 전의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취득 금액 가운데 70퍼센트 정도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했다는 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문제는 이처럼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빗썸은 '이정훈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즉 빗썸은 NH농협과 내년 3월까지 약 6개월 간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했다"면서 "하지만 재계약 협의과정에서 이정훈 전 의장의 범죄 혐의는 결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실제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은행연합회의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에서는 대표나 임원진 등의 범죄 연루 사실을 평가 항목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훈 전 의장이 재판에 임하고 있는 태도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그가 김앤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데만 열중하고 피해회복 노력은 등한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 "여기에 더해 형사재판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수법인 재판지연 전략을 펼치면서 더욱 그렇다"고 비교했다.
또 "실제 지난 공판준비기일 내내 노골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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