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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들에겐 80억 딸들에겐 2천만원만 유산 물려준건 잘못”
글쓴이 사회

날짜 21.10.12     조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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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9명, 아들 1명을 둔 부모가 생전에 80억대에 달하는 부동산을 아들에게만 모두 증여하고 딸들에게는 2000만원만 증여한 후 사망하자 벌어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딸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문관)은 지난 10월 6일 딸 6명이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에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할 당시 '상속재산 전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들면서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9명의 딸 가운데 6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소송에서 이들은 부모님이 아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고, 그 결과 공동상속인인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기장군 소재 부동산 각 1/20 지분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아들은 먼저 부모님이 봉양할것을 조건으로 34개의 토지를 증여하였으므로 부담부 증여 해당을 주장하는 한편 봉양비용 7억원 장례비용 9천여만원을 지출하였다면서 증여재산 공제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모님이 사망한 후 1년이 지난때 소송이 제기 되었다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점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1985년부터 약23년에 걸쳐 이루어진 망인들의 토지 증여가 망인들의 봉양을 조건으로한 부담부 증여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수증가액에서 망인들을 부양한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례비는 망인들의 사망 후에 지출한 비용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는 상속채무와 달리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면서 “수증가액에서 장례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각서에 ‘상속 재산 전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뿐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각서만으로 딸들이 부모의 재산 내역을 알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분 침해와 관련한 수인한도를 말하면서 “제 22~34 토지의 증여사실을 추가로 알게되면서 2019년 9월 30일 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부친의 농사일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하여 부모들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친이 피고에게 증여한 토지가 33개로 상당히 많은 반면, 원고들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라면서 “원고들이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등본을 발행받은 때 그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소멸시효 완성을 배척한 후 딸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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