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추광규 기자]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박해전 공동대표는 11일 아람회사건 인권침해 해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청구인은 합법적인 청구권자로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과 화해 조치를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에게 거듭 요구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이 지나도록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반인권적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를 해소할 책무를 진 국가기관이다.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특별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람회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이행하도록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핵심 청구취지를 외면하고 ‘법원의 부당한 재판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했다’며 각하 결정을 통지하였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청구인은 ‘국회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조사대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며 “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국가기관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이 청구인의 인권 회복과 관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대상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청구취지가 ‘법원의 부당한 재판에 관한 진정’이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대한민국이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의 해소’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구인의 이러한 청구취지에 따라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이 청구인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화해를 이루는 조치를 취했는지를 조사하여 합당한 결론을 내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피해자들의 진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밝힌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 구제 진정을 묵살하는 것은 국가 인권보호기관의 존립 이유에 의문을 갖게 하는 차별이고 불공정한 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오늘날까지도 이행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