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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무상급식 반대, 4.7 선거일에도 비판 받아
글쓴이 ,사회

날짜 21.04.08     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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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재보궐선거 당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무관하지 않은 각급학교 무상급식을 놓고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등 먹거리운동 단체들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게 무상급식 반대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등 ‘무상급식’이 논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는 지난 1일 김예지 의원이 “(각급학교 무상급식으로) 2019년에만 314억 원의 국민 세금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쓰였다”며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면서다.

     

    이에 먹거리 단체들은 오세훈 후보의 무상급식 반대 소신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었던 이노근·이종배·이상일 의원 등이 각각 2013년 2014년, 2015년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이유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공격하는 발언들을 한 것 까지 거론하며 김 의원을 비판했다.

     

    이들 먹거리운동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김예지 의원의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무상급식 재검토' 발언에 관한 성명에서 “단편적 경제 논리로 학생들의 건강·행복과 직결된 친환경 무상급식 교육정책의 옳고 그름을 가리자는 해묵은 주장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 각급학교 무상급식 ‘재검토’를 공공연히 거론하는 김 의원 및 국민의힘에 대해 “선거 결과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바꾸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학교급식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부터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길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정치권에서  ‘각급학교 무상급식’이란 학생대상 보편적 복지정책과 장애인 대상 보편적 복지정책을 비교하며, 김 의원이 가장 확실하게 ‘보편적 복지정책’의 수혜를 입고 있는 수혜자 임에도 보편적 복지정책인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이미지 출처 :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페이스북    

     

    7일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상급식과 장애인 정책의 보편성이 같음을 지적하며 김 의원에게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김 대변인은 '각급학교 무상급식이란 보편적 교육복지 재검토' 발언을 한 김 의원은 육성에만 평균 5천만 원이 소요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보편적 복지정책’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받아 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상급식이 아니라 차등급식으로 정책이 바뀌고, 장애인 정책 또한 부자와 가난한 장애인 차별정책을 쓴다면 그 5천만 원을 내놓고 안내견을 사용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예지 의원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 본청 출입이 자유로워진 기사와 관련된 사진을 게재하고 “김예지 의원 당선 후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청 출입 문제가 논란이 됐던 바 있다”면서 “국회는 ‘검토’하겠다고 최초 입장을 내놓았는데 그것부터 틀린 거다. 안내견은 어디든 갈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결국 조이는 국회 본청을 드나들며 김예지 의원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로 국회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존중, ‘동물’의 국회본청 출입을 허용했음을 말했다.

     

    그런 다음 김 대변인은 “안내견 교육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분양도 무료로 한다. (민간기업인)삼성 역시 안내견 육성을 무료로 하고 있다”면서 “(안내견 도움을 필료로 하는)대기자가 많지만 매년 키워낼 수 있는 안내견의 숫자는 제한적인 것이 워낙 똑똑한 친구들을 골라내야 하는 일이라 쉽지 않고 안내견당 교육비용도 5,000만 원대를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내견 입양 후 비용은 장애인 부담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면서도 “김예지 의원처럼 박사학위도 받고 직장이 안정적인 분이라도 안내견 분양은 무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예지 의원이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 밥상을 빼앗자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김예지 의원은 안내견 분양 받을 때 교육에 들어간 돈 5,000만 원을 분양비로 내는 게 마땅하다”면서 “그렇게 낸 분양비로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안내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하지만 (국가는)그렇게 하지 않는다. 돈으로 먼저 사려는 사람, 돈이 없어서 못사는 사람 안 생기도록 국가가 위탁해 키우고 장애인에겐 안내견을 (신청 순서에 따라)무료로 분양하는 거다”라며 “김예지 의원님, 복지가 그렇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김예지 의원께서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시다는 게 참으로 유감입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이날 김 대변인은 이 글 앞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음식물 처리비 314억. 보편적 무상급식 재검토 해야’라고 주장을 했다"며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김 의원 발언에 유감을 표시한 뒤 “음식물 처리비가 올라간 것은 돼지사료로 가져가는 양이 급격히 줄면서 생긴 문제로써 그 중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사료 제공을 못하면서 생긴 문제도 크다”는 말로 사실관계도 설명했다. 

     

    이어 “다르게 말하면 유상급식으로 바꾼다고 음식물 처리비가 줄어들진 않는다는 말”이라면서 음식물 처리비 때문에 무상급식 중단을 말한 김예지 의원의 접근 자체가 잘못 되었음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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