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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박영선 '선언적 구호'..오세훈 ‘공익성 결여’ 평가
글쓴이 사회
날짜 21.04.06 조회 2048  4.7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있는 5일, 소비자권익보호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 중 ① 청년 주택공급 ② 소상공인 대책 ③ 친환경자동차 보급 ④ 안전 대책 ⑤ 미세먼지 대책 ⑥ 쓰레기 대책 ⑦ 아동돌봄 ⑧ 어르신돌봄 ⑨ 문화·예술 ⑩ 관광분야 등 10대 소비자 공약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소비자주권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선언적 구호가 많다'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공약에 대해 '공익성이 결여된 공약이 많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날 소비자주권은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박-오 양 후보의 소비자 공약을 평가해 유권자가 합리적 선택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은 평가보고서를 낸 이유를 설명하고 “이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서울시가 당면한 주요한 문제들을 짚어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민과의 약속이자, 유권자들이 누구에게 서울시정을 맡길 것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소비자주권은 특히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집값 폭등과 전월세난, LH투기 의혹 등으로 부동산 대책이 가장 큰 이슈"라며,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평당 천만원 반값아파트 30만호’, ‘시·국유지 공공자가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약,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민간주도 주택공급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에 대해 모두 문제가 있음을 말했다.
즉 소비자주권은 “두 후보 모두 대규모 주택공급을 제시하고 있지만,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중심의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세입자·무주택자 등 가장 고통받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많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두고는 "구체적 내용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확인할 수 없는 선언적 구호들이 많다. 국가운영과 지방행정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듯하다”등으로 말하고, 오세훈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의 추진전략, 재원마련 방안 등에 구체성이 뛰어났지만, 기존의 막무가내식 개발공약이 많고, 민간주도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제시하므로 행정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공익성 결여를 비판했다.
특히 오 후보 공약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서울을 대규모 공사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고, 또다시 서울시 부채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여, 개발지상주의도 비판했다.
한편 소비자주권은 또 이들 후보 공약의 긍적적 부분도 밝혔다.
즉 “박 후보는 ‘소상공인지원, 문화·예술, 관광’ 등이 다소 높게 평가됐고, 오 후보는 ‘청년주택, 친환경차공급, 어르신돌봄’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밝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고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다음은 소비자주권이 내놓은 소비자 공약의 후보별 평가 요약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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