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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한만호 비망록 근거, 한명숙 사건 재조사 필요 제시
글쓴이 사회

날짜 20.05.22     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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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한만호 씨의 "나는 검찰의 개였다"는 비망록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고 진술, 한 전 총리가 징역 2년을 받는데 결정적 증인으로 활용되었던 한 씨는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고백한 비망록을 남겼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검찰이 한 전 총리를 엮기 위해서 수감중이던 한만호 씨를 무려 73차례나 불러 조사했으며, 한 씨는 결국 가족과 사업을 살리기 위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어서 외운 뒤 진술했다고 적힌 비망록을 입수, 공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 문제를 근거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첫 공세에 나섰다. 그리고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김종민 의원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으로 불을 당겼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회의에서 최근 공개된 고(故)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거론한 뒤 "이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면서 "한 전 총리는 2년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받는데, (재조사 없이) 넘어가면 안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하고,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한 전 총리 뇌물 사건과 관련해 최근 증언이 조작됐다는 증언 당사자의 비망록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뇌물을 줬다고 한 진술은 검찰의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는 한 전 사장의 비망록을 근거로 한 전 총리 사건 재조사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지만 권력에 의한 불법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한 전 사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이 질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사법행정의 최일선인 법원과 검찰이 연관된 만큼 한 두 사람의 위법으로 끝날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국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법집행 과정에서 일부의 잘못된 일탈인지, 검찰 수사관행 문화에 잘못이 있었는지, 정치적 의도는 있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추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답변에서 "김 의원의 우려하는 바에 깊이 문제점을 느낀다"며 "절차적 정의 속에서 실체적 진실도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특정 사건과의 연관성에 집착하기보다 그런 풍토를 개선하는 데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정치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의 재심신청이면 될 것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주장, 한 전 총리의 재심신청에서부터 관심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를 통한 검찰개혁 여론이 확산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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