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와 청와대 하명수사 등에서 검찰수사가 ‘정치적’이란 비난을 받으며 ‘검찰개혁’ 화두가 최대의 관심인 가운데, 지난 2015년 불법 정치 자금 수수로 구속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이 당시 증언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적힌 비망록이 발견됐다.

14일 뉴스타파는 "나는 검찰의 개였다"는 내용이 담긴 故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을 보도했으며, 이를 공동취재한 MBC가 15일 뉴스외전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지난해 사망한 한만호 전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중 핵심 증인이다. 한 전 총리는 한 전 대표의 증언에 의해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뒤 징역 2년을 받았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뒤 만기 출소했다.

그렇다면 한만호는 누굴까? 그는 13대째 고양시에 살았던 토박이로서 땅 부자로 불린 부친의 배경으로 1994년 건설회사 한신건영을 설립해 2008년 부도가 날 때까지 경영했다. 그리고 이후 2008년 부도가 나면서 사기 등 혐의로 3년형 선고를 받고 징역을 살았다.

이런 그가 당시 대한통운 뇌물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즈음인 2010년 3월31일 통영교도소에 수감 중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으며 그때부터 무려 73차례나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끝에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의 한 전 총리 기소 하루 전 법원은 대한통운 뇌물사건의 피의자인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앞서 자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한 전 총리의 대한통은 뇌물수수건 무죄보다는 한만호 증언에 의한 한 전 총리의 9억 원 수수설에 초점을 맞춘 보도들을 쏟아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0년 5월 14일 뉴스타파는 “나는 검찰의 개였다”는 고백이 담긴 한만호 전 대표의 비망록을 입수, 보도했으며 15일 MBC 뉴스외전은 이를 상세하게 되짚었다.

이날 MBC 뉴스외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검찰에 불려가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검찰이 적어준 대로 외워서 진술했다. 검찰에 협조하면 빠른 출소로 회사도 되찾고 가족도 온전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시 다른 가족들도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압박 때문에 검찰 요구를 그대로 따랐다.

검찰이 적어서 준 내용은 “2007년경에 당내 대권 경선 과정에서 도움이 되라는 취지에서 9억 원가량을 3억 원씩 세 차례 나눠서 제공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던데다, 애초 검찰 진술 당시 내면에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망록에 적었다. 이에 결국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검찰은 헝소심 재판 당시 한 전 대표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한 전 대표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증인의 증언 없이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당시 항소심 판사가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 부장판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적폐판사’로 엄청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전개를 보일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당시 한 전 대표를 압박하고 회유한 수사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더욱 주목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