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법률뉴스

HOME > 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윤석열은 왜 임관혁을 세월호특별수사단장으로 뽑았나
글쓴이 사회

날짜 19.11.08     조회 96

    첨부파일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에 임명되었다. 세월호 사건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 설립은 조국 수사로 여권에서 음양의 견제를 받고 있는 윤 총장이 직접 관할하는 하명 수사다. 때문에 세간에선 윤 총장의 임 단장 임명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온다.

     

    임 단장이 전형적인 정치검사란 비판이 그것이다. 또 우병우 라인의 핵심으로 박근혜 정권하의 최대 의혹 사건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는데 적임이 아니란 비판도 한 몫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심하고 발탁한 인물이다. 반면 박근혜 측에선 '원수같은' 검사가 윤석열이다. 특히 박근혜 측은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조사하다 좌천된 검사여서 그 보복으로 박근혜 정권에 더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윤석열과 박근혜 권력이 대치한 국정원 댓글사건은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정권을 만들기 위해 저지른 사건이다. 그리고 지금의 검찰총장 윤석열을 만든 검사 윤석열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권에서 대검 중수부 과장,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윤석열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주지청장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에 이명박 정권의 핵심인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까지 연루된 의혹이 확산되면서 채동욱 검찰총장은 ‘작심하고’ 이 사건을 캐기 위해 ‘특수통 검사 윤석열’을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기용했다.

     

    채동욱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검찰총장이었다. 그런데 채동욱은 자신을 중용한 권력 탄생의 흑막을 조사할 검사로 윤석열을 선택했다. 아마도 채동욱은 다른 것 계산하지 않고 '수사'만 할 검사를 선택한 것일 수 있다. '수사'를 통해 박근혜 권력 탄생이 정당했음을 웅변적으로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채동욱과 박근혜 권력은 어긋나기 시작한다.

      

    윤석열은 채동욱의 희망(?)대로 가지 않고 수사의 칼 끝에 사정을 두지 않았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원세훈 국정원장 등 지위와 상관없이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2012년 대선은 국정원이 개입한 것은 물론 군의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보사요원들도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권 핵심들은 이를 견뎌내지 못했다.

     

    1차 타킷이 채동욱이었다. 조선일보의 채동욱 혼외자 의혹 보도는 채동욱을 천하의 ‘나쁜 남자’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채동욱은 견디지 못했으며 총장직을 물러났다. 후임자 김진태는 취임 후 ‘윤석열팀’ 해체에 나섰다. 윤석열은 따라서 졸지에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되었다.

      

    이런 윤석열이 디시 빛을 본 것은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발탁된 박영수 특검은 수사단장으로 ‘대전고검 윤석열 검사’를 발탁했다. 박영수 또한 내로라하는 특수통으로서 당시 존재하는 검사들 중 윤석열만한 특수통을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박영수-윤석열 팀은 최순실은 물론 김기춘 조윤선 등 박근혜 청와대의 핵심을 모두 단죄하고 박근혜 탄핵의 바탕을 깔았다. 국회는 박근혜를 탄핵했으며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이를 인용했다.

      

    박근혜는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었다. 그로부터 21일이 지난 3월 31일,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는 자신이 채동욱을 내치고 임명한 김진태의 후임으로 발탁했던 김수남 검찰총장 수하의 이영렬 특별수사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법원은 그 영장에 날인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는 대통령직 파면 21일만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평행선이 보여 준 적나라한 현실이다. 이 모든 것이 박영수-윤석열 팀에 의해 바탕이 깔린 때문이며 실제 이 성과는 윤석열의 칼이 작용한 때문이다.

     

    그 윤석열이 세월호 수사를 위해 임관혁을 선택했다.

      

    임관혁 검사는 경력이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을 지낸 것으로만 보도되고 있으나 그는 그 이전 부산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에 버금가는 수원지검의 특수부장도 역임했다.

     

    핵심은 여기다. 실제 수원지검 특수부는 언론의 관심이 조금은 덜하지만 권력자의 관심사가 높은 사건들을 하명 수사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임관혁은 여기서 용인과 고양시 등 재개발 비리를 수사했다. 들여다보면 이는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를 견제하기 위한, 박근혜 정치자금 창구를 살펴 본 수사였다. 당시 박근혜는 이명박과 세종시 문제로 대립 중이었고, 당시 한나라당은 친이 친박계가 남처럼 으르릉 거리던 때였다.

     

    현재 언론들은 임관혁을 '정치검사'로 부르며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박근혜가 이명박 대통령과 각을 세울 때, 임관혁은 수원지검 특수부장과 이후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장으로 영전한 뒤에도 박근혜 정치자금 라인을 상당히 깊게 파기도 했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임관혁은 이명박 정권에선 이명박 권력의 관심사, 박근혜 정권에선 박근혜 권력의 관심사를 수사한 검사다. 그래서 이를 아는 언론들이 그를 ‘정치검사’로 부른다.

      

    그런데 윤석열이 왜 이런 임관혁을 불렀을까?

     

    윤석열도 특수통이다. 그는 현직에 있을 때 당시 권력의 관심사를 수사해 많은 성과를 냈다. 그러나 권력이 바뀌고 바뀐 권력자가 이런 수사능력을 껄끄럽게 생각하면 한직으로 내쳐졌다.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과 임관혁은 닮았다. 중수부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냈음에도 검사장 승진에 탈락하고 여주지청장으로 밀려난 윤석열과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 중앙지점의 특수부장을 2차례나 역임하고도 검사장 승진에 탈락하고 안산지청장으로 밀려난 임관혁은 비슷하다.

      

    때문에 이런 임관혁을 윤석열이 선택한 것일 수 있다. 자신과 같은 쓴맛을 본 임관혁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세월호 진상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선지 임관혁은 '세월호 참사' 원인부터 구조까지 모든 의혹을 다시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여러 보도를 보면 임관혁 단장은 “이번 재수사가 세월호 관련 마지막 조사가 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면서 “세월호 관련 제기된 모든 의혹과 문제점을 모두 확인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과거 수사의 미비점이나 문제점도 당연히 수사대상”이라고 강조, 수사의지를 피력했다.

      

    그래서다. 정치로 쓴맛을 본 윤석열이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을 통해 실적을 내고 서울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검찰 최고의 자리에 올랐듯이 임관혁 또한 세월호 수사가 그의 검사생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를 정치검사로 폄하, 처음부터 딴지를 걸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견제든지 응원이든지 해야 할 것으로 본다.

     

  • 도배방지
  •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147

NO 파일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93 첨부파일 ‘장안시영2단지’ 조합 해산 6년 만에 ‘청산인 해임총회’ 열린 새글 사회 20.08.15 0
4392 첨부파일 조국 전 장관 딸, 종편 기자 주거침입 및 폭행치상으로 고소 사회 20.08.14 3
4391 첨부파일 선대인 “‘조국’ 언론 상대 소송 제기 강력히 응원한다” 사회 20.08.12 5
4390 첨부파일 조국 “檢, 울산 사건은 대통령 탄핵 위한 밑자락 깐 것” 사회 20.08.12 8
4389 첨부파일 “3년 전 바로 오늘 말씀하신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사회 20.08.10 25
4388 첨부파일 검찰인사, 빅4에 反윤석열 포진...親윤석열 인사 지방 전보 사회 20.08.09 15
4387 첨부파일 ‘나경원’ 비리고발 10개월째....고발인 조사만 검경 합쳐 8번째 사회 20.08.09 14
4386 첨부파일 송파 헬리오시티 하자보수 법률업체 선정 시끌시끌 사회 20.08.08 19
4385 첨부파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우종창에 1억 손배소...'따박따박 가 사회 20.08.06 113
4384 첨부파일 '조선' 방상훈 회장 둘째 아들 ‘방정오’ 배임 혐의로 고발 당해 사회 20.08.05 15
4383 첨부파일 유원일 “정부는 ‘원전’ 안전문제 국민에게 알려야” 사회 20.08.05 26
4382 첨부파일 ‘이석기’ 8.15 특사 나올까?...“보름 뒤, 반드시 감옥문 열겠 사회 20.08.04 29
4381 첨부파일 이재명,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처리 요청 사회 20.08.02 23
4380 첨부파일 검언유착 검찰수사, 수사팀과 한동훈 검사장 폭력사태로 번져 사회 20.08.01 31
4379 첨부파일 '윤석열' 모형에 던지는 물풍선 놀이...."구속하라!" 사회 20.07.31 27
4378 첨부파일 이석기 '감옥에서 8년째'...."벌써 8년인가? 그거 너무 했다 사회 20.07.30 33
4377 첨부파일 김남국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 시급" '권대희' 母 사회 20.07.28 37
4376 첨부파일 한계 드러낸 대법관 후보 추천....또다시 ‘서오남’ 사회 20.07.27 41
4375 첨부파일 사법정의시민행동,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등 또 검찰 고발 사회 20.07.26 52
4374 첨부파일 이재명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 사회 20.06.21 101
4373 첨부파일 양창수 "'이재용 수사심의위', 직무수행 회피하겠다" 사회 20.06.20 85
4372 첨부파일 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대법관 전원에게 의견 묻는다! 사회 20.06.19 117
4371 첨부파일 인터넷 국제거래, 전자문서로 '재판관할' 정했어도 유효 사회 20.06.18 91
4370 첨부파일 "고양시장 선거 ‘이행각서’ 檢 수사 조속하게 마무리 돼야 사회 20.06.17 79
4369 첨부파일 시민단체 "조선일보 기사, 악의적 가짜뉴스" 경찰 고발 사회 20.06.16 77
4368 첨부파일 法 '소명부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최지성·김종중 영장도 기 사회 20.06.15 73
4367 첨부파일 ‘이재용’ 검찰 구속영장 청구...국민 열명중 여섯명은 '선처' 사회 20.06.14 76
4366 첨부파일 언론에만 나오면 고발장 들고 나타나는 ‘그들’ 막을 수 있다 사회 20.06.12 78
4365 첨부파일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들이 ‘윤미향’을 증오했다 사회 20.06.10 78
4364 첨부파일 ‘이탄희’ 극심한 공황증세 호소...“당분간 건강 회복 집중하겠 사회 20.06.09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