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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수단 설치...발끈 한국당 vs 환영 민주당
글쓴이 사회

날짜 19.11.07     조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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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대검찰청 산하에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을 설치한다. 단장은 특별수사통인 임관혁 안산지청장이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 축소 압력, 부실 대응 및 구조 지연 등을 재수사하기 위한 말 그대로 특별수사팀이다.

      

    6일 대검찰청을 취재하고 있는 소식통들에 따르면 특수단 사무실은 서울 고검 청사 12층에 두고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수사에 임하며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를 한다.

     

    즉 특수단은 대검 산하 직속 조직인 셈인데 수사인력은 일선 지검의 차장검사나 지청장급 검사를 포함해 검사 8명이 투입되는 준 메머드급이다.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가 예견되는 대목,

     

    따라서 이 정도의 특수단이 꾸려진다는 것은 검찰이 이번 기회에 세월호 참사 의혹을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더구나 특별수사단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로부터 관련 기록도 이관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세월호특조위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증거를 공개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희생자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해경청장 등 현장 지휘관들이 이용하느라 희생자 구조에는 투입시키지도 않았다”며 “희생자 발견·이송이 늦었고, 사망판정 시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MBC는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청정이나 해수부장관 등이 헬기를 이용하는 동안 중상인 고등학생은 응급구조 헬기를 타지 못헤 사망했으며, 이에 관련된 무선통신 내용들을 보도했다. 따라서 이 보도를 본 유족들과 국민들은 당시 관계기관 지휘부의 모럴헤저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리고 이후 정치권과 시민들은 “새로운 조사결과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전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122명을 고소·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이들 가족협의회가 고발대상으로 정한 122명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포함되었다.

      

    이에 이 같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이 사건 또한 이번에 출범하는 특별수사단이 직접 수사대상에 넣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그리고 이 때문인지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흔들려는 시도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발끈하고 있다.

     

    특히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시기에 검찰이 세월호 특수단을 출범시키는데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검찰수사의 속성상 특수단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마음 먹고 수사하게 되면 총선 직전에 해당자 등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게될 것이므로 5개월 여 남은 총선 기간 자유한국당 핵심들은 이 수사의 칼날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여권 지지층의 비판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여야 균형 맞추기’를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세월호특위는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할 정도로 검찰의 특조단 설치를 환영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을 추진해오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도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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