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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식 박탈...대법원 집행유예 확정
글쓴이 사회

날짜 19.11.01     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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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황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장되면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피선거권도 10년 동안 박탈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석은 109석으로 줄었으며 황 의원의 지역구는 내년 총선까지 보궐선거가 없어 공석이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잔여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때문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은 지역에서만 3선을 했던 황 의원의 후임은 내년 총선에서 결정된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즉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하게 하여 조성한 2억3천여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했며 이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8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기간이 길고 금액 또한 상당히 거액이다. 자금 수수 방법도 매우 체계적”이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추징금은 2억3900여 원이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이 ‘급여 대납’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황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반박 진영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현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과 함께 탈당, 바른정당을 결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후  장제원 의원 등과 함께 보수진영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바른정당을 탈당, 현 자유한국당에 복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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