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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입은 여성 ‘8초’ 몰카 동영상 무죄 이유 자세히 보니...
글쓴이 사회

날짜 19.10.29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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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깅스 입은 젊은 여성을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SNS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몰카 범죄인데도 무죄라는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이 때문에 ‘레깅스’라는 단어는 실검에 오르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과는 다르게 해당 판결문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실제 촬영 동영상은 8초에 불과했고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실제 느꼈는지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노3606 판결).

     

    재판장은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의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정색 레깅스 하의에 운동화를 신고 있어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목 윗 부분과 손, 그리고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뒤쪽 출입문 옆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위 출입문의 맞은편 좌석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피해자의 우측 후방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는 아니 하였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계속해서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하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레깅스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한때 유행하였던 몸에 딱 붙는 청바지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소재의 색깔이나 질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신체에 밀착하여 몸매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하여 이동하였다”면서 “따라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심정에 대하여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하는 생각을 하게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어 디지털분석 대상이 되었는데, 그 결과 추가로 입건된 영상은 없었다”면서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경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하차를 위해 버스 단말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 몰수 등의 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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