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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의사 지시로 피부 봉합 수술을 벌이다 적발된 간호조무사 <span lang="EN-US">8</span>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span lang="EN-US">.</span></p> <p class="0"> </p> <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 <tbody> <tr> <td> <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rc="http://www.lawyersite.co.kr/imgdata/lawyersite_co_kr/202207/2022072343212282.jpg" alt="" width="578" border="0" /></div> <p class="body_img_caption">▲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법률닷컴</p> </td> </tr> </tbody> </table> <p class="0"> </p> <p class="0">부산지법 형사<span lang="EN-US">11</span>단독 <span lang="EN-US">(</span>재판장 정순열<span lang="EN-US">)</span>은 <span lang="EN-US">13</span>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pan lang="EN-US">A </span>씨 등 <span lang="EN-US">8</span>명에게 각각 벌금 <span lang="EN-US">150</span>만 원을 선고했다<span lang="EN-US">.</span></p> <p class="0"> </p> <p class="0"><span lang="EN-US">A </span>씨 등은 지난 <span lang="EN-US">2018</span>년 <span lang="EN-US">3</span>월부터 <span lang="EN-US">2020</span>년 <span lang="EN-US">2</span>월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span lang="EN-US">52</span>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피부 봉합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span lang="EN-US">.</span></p> <p class="0"> </p> <p class="0">이들은 의료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었음에도 고용주인 해당 정형외과 원장의 지시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span lang="EN-US">.</span></p> <p class="0"> </p> <p class="0">이들은 주로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수술 마무리 작업인 피부 봉합 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span lang="EN-US">.</span></p> <p class="0"> </p> <p class="0">재판부는 <span lang="EN-US">“</span>보건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치료 행위는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만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span lang="EN-US">”</span>면서 <span lang="EN-US">“</span>전문지식이 없는 자의 치료를 금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span lang="EN-US">”</span>고 지적했다<span lang="EN-US">.</span></p> <p class="0"> </p> <p class="0">다만 <span>▲</span>범행을 반성하는 점 <span>▲</span>병원장의 지시로 범행을 한 점 <span>▲</span>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시술만 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span lang="EN-US">.</span></p> <div class="autosourcing-stub"> </div>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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