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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원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검찰의 돈다발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낸 준항고에 대해 일부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판사 소준섭)은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하면서 ‘2022. 11. 18 자택에서 현금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 판사는 주거지 1차 영장 청구서 부본의 '압수할 물건'에서 지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유가증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영장을 발부하였다"며 "위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준항고인(검찰)은 현금의 보관 방식과 봉투별 액수 등이 다양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두 빼내어 상자에 담고 봉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분리·보존 조치를 하였다”면서 “(이는)임의적 협조를 넘어서는 강제처분의 실질을 지닌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따라서 각 봉투에서 현금을 모두 꺼내 이를 한곳에 담고 여기에 봉인지를 붙여두는 형태의 분리 보존 처분은 위 영장의 문언에 반하는 수색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문 한 것. 

앞서 검찰은 지난 2022. 11. 16. 노 전 의원의 자택을 1차로 압수수색 하면서 3억 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인 18일, 2차 압수수색에서 이를 확보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노 전 의원이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함께 준항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준항고가 인용된 부분은 현재 재판 중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아니므로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압수수색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향후 결정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전 의원은 보관하고 있던 현금에 대해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지 조의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노 전 의원이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은 오는 2월 7일 19회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