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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아파트 마약파티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30대 남성 실형
글쓴이 사회
날짜 25.01.09 조회 59 아파트에서 마약 파티를 벌이다 현직 경찰이 추락사한 사건인 이른바 ‘용산 아파트 경찰 추락사건’에서 추락사한 경찰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강영기)은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6)에게 징역 1년6개월과 134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 B 씨에게 마약 3g을 72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녹취록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내용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점 ▲마약류를 판매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초범인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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